- 다 음 -
1. 취득일 : 2002. 6. 20. 자동차매매상사 건물신축
2. 공사금액(법인체에 도급한금액임)
가). 건물신축공사 도급액 : 300,000,000원.
나). 설계비및 감리비 : 10,000,000원.
다). 토목공사비 도급액(형질변경등 아스팔트공사비) : 200,000,000원.
총계 : 510,000,000원
질문사항) 위사항에서 "토목공사비"부분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뉘는데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갑설) 토목공사비는 매매상사라는 건물을 짖기위한 부대비용이므로 건물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므로 취득세및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모두 510,000,000원이다.
을설). 토목공사비에 대하여는 지목변경 부분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200,000,000원으로 과세하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토목공사비를 제외하고 취득세및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310,000,000원으로 해야한다.
병설), 상기 토목공사비중 순수하게 형질변경한 부분과 건물부분에 활용된 부분으로 분리하여 전자는 지목변경취득세만 과세하고, 후자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및 등록세 과세표준(310,000,000)에 plus(+)해야 한다.
기타)
[답변]조세일보 상담위원 김영각세무사 kk54321@hitel.net
1. 지출된 비용을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장부정리를 하신다음
(1) 토지 : 토지취득가액 및 등기비용 과 등록.취득세, 농지대체조성비(농지훼손인 경우), 지목변경으로 납부한 취득세, 토지의 분할합병비용, 상업용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중장비사용료,인건비등의 토목공사비등
(2) 건물 : 설계비,감리비, 건축비등 건축물 건축에 대한 지출비용
(3) 구축물 : 아스팔트 비용, 진입로공사비용, 담장등설치비용,전기,전화,기스등의 시설비용
2. 위 건물 건축에 따른 세무신고는(1) 건물분 과표 : 건물계정의 금액을, (2)토지분 과표 : 토지계정의 금액 중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증가분 을 추가신고 금액으로,(3)개발부담금(해당되는 지역인 경우 ) :위 토지계정금액을 개발비용으로 .(4)부가가치세 매입세액환급신청 : 건물 및 구축물계정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본 상담은 세무상담코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