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해부⑩] 이런 일도 생긴다

세무조사 중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될 수도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조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외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일 외에 조사가 확대되거나 조사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세무조사를 하는 도중에 조사의 유형이 전부조사에서 부분조사로, 일반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상황으로도 변경될 수 있다. 조사를 변경하려면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자에게 '조사유형 전환통지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는 ▲부분조사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전반적인 과세기간과 연관될 때 ▲전부조사 과정에서 특정항목의 정밀조사가 더 효율적일 때 ▲조세범칙사유에 해당될 때 등이다.

특히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는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했을 때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물건의 은닉 혐의가 뚜렷할 때 ▲장부·서류 등을 파기해 증거 인멸 및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 등에 해당할 때이다.

또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탈세제보, 과세자료 등에 의해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된 경우 ▲세법적용 착오가 다른 과세기간과 연결된 경우 등에 한해 확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같은 세목이나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해서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중복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 ▲거래상대방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 사업연도 관련 잘못이 있는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경제질서 교란을 통한 탈세에 대해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등은 중복조사를 할 수 있다.

또 ▲각종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현지확인을 한 경우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재경정한 경우 ▲각종 불복청구 결과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도 재조사가 실시된다.

한편 조사가 중지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조사 중지 기간이 1개월을 넘어갈 때는 다시 조사계획을 수립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관서장은 ▲천재지변으로 조사 받기 곤란할 때 ▲화재 및 재해로 사업이 어려울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질병·장기출장 등이 있을 때 ▲국외자료 수집 또는 외국 과세당국과 협의가 필요할 때 ▲노사분규, 납세자의 조사기피·거부 등이 있을 때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아울러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우려해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조사관서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기도 한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긴급시 조사관할 관서장 승인)과 납세자의 승낙서를 받은 후 일시보관증 및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납세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관리자 및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와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국세청장(법무심사국장)에게 법령해석에 대해,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사실판단에 관해 자문할 수 있다.

□ 조세범칙조사가 실시되면?= 조세범칙사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관장하지만, ▲국세청장이 특별 지정한 외형규모, 업종, 조사 난이도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투법인(외국투자자 50% 이상의 출자지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방국세청장이 관장하게 된다.

또 직접국세의 조세포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접국세 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관서장이 담당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둬 심의대상자의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에 회부되는 조세범칙행위 유형은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부정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로 조세 포탈 ▲전문적이고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및 고리대금업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 ▲국제거래를 이용해 조세 포탈 및 기업자금 빼돌린 혐의 등이다.

조세범칙조사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강제조사와 장부·서류 등의 임의 제출에 의한 임의조사로 구분된다.

조사공무원은 범칙혐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신분증, 조사원증, 세무공무원 지명서 및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조세범칙조사 집행을 알려야 한다. 단, 압수·수색 없이 예치하는 경우에는 장부·서류 또는 물건의 임의 제출에 대해 승낙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조세범칙행위가 현행 중일 때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는 영장 없이 장부·서류·물건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 또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승낙을 받지 못해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또한 조사중인 범칙혐의자와 중요한 참고인이 해외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출국금지가 내려진다.

이밖에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국세에 대해서도 조세범칙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조사결과 벌과금을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통고서'를 범칙자별로 작성·통고하고, 벌과금 또는 몰수물건 등의 납부장소는 범칙자 소관 세무서로 한다. 고발은 통고대로 이행할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징역형에 처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 행해진다.

특히 ▲범칙혐의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범칙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조사 진행중이라도 즉시 고발할 수 있다.

만약 조사범칙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지게 되면 즉시 범칙혐의자에게 무혐의를 통지하고, 예치·압수한 물건을 함께 돌려줘야 한다.

□ 세무조사 공무원, 이것만은 지켜야=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매일 조사한 사항을 조사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원격지 조사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한 후 격일로 보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휴대해 납세자 또는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조사원증(현지확인출장증)은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마다 조사관서장이 조사대상자(납세자)별로 1매씩 발급해준다. 단,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1인당 1매씩 발급될 수도 있다.

조사공무원은 발급받은 조사원증을 조사기간 중 공무원증과 함께 휴대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 조사관리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조사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납세자권리헌장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도록 돼 있다.

또한 조사공무원은 조사착수부터 종결 그리고 이후에도 금품·향응 등을 제공·알선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조사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조사공무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이 없는 납세자와 그 관련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조사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과세정보 및 정부와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과세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문서를 통해 해당 세무관서장에게, 해당 세무관서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세무조사 요원의 이런 행동, "용납 못해"= 조사공무원이 조사절차와 방법을 위반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세금을 과다부과하면 과세품질혁신위원회 등의 심사 결과를 통해 원인분석 후 퇴출 또는 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세무조사 후 고지한 처분이 불복청구 또는 소송과정에서 인용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부실과세 또는 조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일반조사 과정에서 임의로 관련 장부·서류 등을 압수·수색 또는 일시보관 ▲조사관할관서장 승인 없이 조사기간 연장, 과세기간 확대 및 거래처 현지확인 ▲거래처,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 중 조사대상자 선정·전산입력, 조사통지 등 제반조사절차 미 준수 ▲납세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등을 한 조사공무원은 제재를 받게 된다.

□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 및 그와 거래관계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장부 또는 증빙서류, 물건 기타 관련 문서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해 기피·지연하거나 파기·은닉하게 되면 조사기간 연장은 물론 과태료 부과 및 조세범칙조사 실시,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통고처분 등에 취해진다.

또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알선)하게 되면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