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보장되는 정무직 공무원의 숫자가 참여정부 들어와 15개 늘어 모두 44개 직위가 임기가 법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도 참여정부에서 84개가 늘어 모두 149개 직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은 개별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또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감사 등 임원도 ▲이사·감사의 의무·책임위반 및 직무해태시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등이 아니면 해임할 수 없다.
청와대는 15일 중앙인사위원회가 작성한 '정부교체시 임기제 고위직 운영실태' 자료를 통해 "정부교체 후 임기제 고위직이 3개월 이내 교체된 비율은 문민정부 56%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선 45%였다"며 "참여정부는 15%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인사위 자료에 따르면 임기제 정무직의 교체비율은 문민정부가 73%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 정부는 23%였다. 참여정부에선 국민의 정부보다는 조금 높은 26%가 임기가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교체됐다.
인사위는 "장관급 14개와 차관급 30개 등 임기제 정무직 44개 직위를 보면 대부분이 감사위원 등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며 "독임제 기관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특허청장 등 3개 직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여정부 들어 임기제 공공기관 임원이 국민의 정부 65개 직위보다 129% 늘어나 149개가 된 것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3년 그리고 감사·이사는 2년으로 법 적용 대상기관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라는 것.
인사위에 따르면 5년전 참여정부는 출범초기 3월 이내에 임기제 정무직 23개 직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 ▲부패방지위원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금감위 부위원장 등 6개(26%) 직위를 임기가 남았음에도 교체했다.
또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는 총59개 직위의 10%에 해당하는 ▲한국방송공사 사장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산업은행 총재 ▲대한주택공사 사장 ▲금융감독원 감사 ▲한국은행 부총재 등 6개 직위를 교체했다.
인사위는 "선진국의 경우 임기가 정해진 직위는 능력이나 실적에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 이를 보장해주는 정치적 전통이 형성돼 있다"며 "이는 정권변동에 따른 빈번한 대상자 교체로 인한 행정의 단절, 업무의 안정성·독립성 저해 등 폐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기직에 대해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임기와 신분이 존중되는 인사관행을 정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기관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임명됐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사위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