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 5월까지 근로소득세 세수실적은 전년대비 약 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행된 소득세율 10% 인하 및 근로소득공제 확대등 세법개정으로 인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근로소득세 세수실적은 전년동기대비 약 3천억원이 감소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최근 제기된 봉급생활자의 내년도 근로소득세 부담액이 올해보다 약 10∼15%정도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정부는 근로자의 세금을 자의적으로 인상할 계획이 없다"며 "근로소득세 관련 세법개정과 상관없이 내년도 임금인상 여부 및 정도를 알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내년도의 근로소득세 증가여부를 전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소득세 경감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조세감면 축소에 의한 일부 공적자금 상환재원 마련계획은 당초부터 오는 200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