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헌법소원은 처음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작년 6월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6월7일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으로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조치를 받았었다.
노 대통령은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으로 인해 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냈으며, 헌재는 이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지정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대통령이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선관위의 선거법 준수 요청 및 준수 재촉구 조치가 공권력 행사로써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등이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거나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