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용자수 50% 이상안에서 35% 이상으로 완화
기존 시내면세점 '숨통 터 줘' 영향 적을 듯
내국인으로 득실대는 시내면세점의 기존 도입 취지를 찾기 위한 보세판매장 고시 개정안이 당초 관세청이 입안한 안에서 한발 물러선 방안으로 확정 시행된다.
외국인 비중이 30%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 비중을 개정안인 50%까지 맞추기는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볼멘 목소리가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의 규제심사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16일 시내면세점을 포함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종발표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의 신규특허는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의 이용자수 및 매출액 실적의 외국인 구성비가 각각 50% 이상이고 ▲외국인 입국자가 지역별로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현재 10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도 최근 5년(임차인 경우에는 임차기간)의 특허기간동안 해당 면세점의 이용자수와 매출액의 외국인 구성비가 각각 35% 이상, 50%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는 당초 지난달 26일 관세청이 입안한 내용에서 완화된 방안으로 관세청은 당시 기존 시내면세점의 갱신의 경우에도 신규와 같이 이용객과 매출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모두 50%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토록 결정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용객의 비중은 50%에서 최근 3년간 외국인 이용객 비중평균치인 35%로 완화돼 결정된 것.
2006년 기준 시내면세점의 외국인 이용객 비중은 35% 수준이며 외국인의 매출액 비중제한은 50%를 조금 못 미치는 수준.
이에 따라 기존 시내면세점 업계가 개정안에 맞춰 외국인 비중을 채우기는 크게 어렵지 않게 됐다.
특히 관세청은 2000년 이후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를 한번도 내 준 적이 없어 개정고시는 사실상 기존면세점에만 해당돼 시내 면세점 업계가 이번 개정고시로 인해 추가로 입을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국인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면세점에 대한 개정안 적용시기가 오는 2010년부터이기 때문에 시내면세점 업계가 노력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