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2일 참여정부평가포럼의 강연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끔찍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을 받았다.
이후 노 대통령은 비슷한 취지의 발언으로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를 받자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냈으며, 헌재는 이를 '주요사건'으로 지정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공직선거법 9조1항은 합헌이며, 정무직 공무원은 평소 정무적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에 대해서만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관심의 대상이었던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청구적격이 있다"면서도 "청구인의 발언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야당 경선이 이뤄지는 시점에 야당 유력 후보를 비난하고, 반복적 비판한 것으로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