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는 25.6% 감소
지난해 금융거래의 재산 중 자금세탁행위라고 의심되는 '혐의거래보고' 건수가 5만건을 넘어 2006년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건수는 총 372만9000건으로 전년 대비 25.6%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1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는 총 9만6788건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FIU는 2만5466건을 상세분석하고 7928건을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법집행기관에 제공했다.
이 가운데 3973건이 법집행기관의 수사·조사 등을 거쳐 종결처리됐으며, 자금세탁혐의를 발견한 1727건에 대해 기소 등의 조치를 취해 43.5%의 조치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혐의거래보고 건수는 5만2481건으로 2006년 2만4100여건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으며, 그동안의 총 보고건수에 비해서도 절반을 초과(54.2%)하는 등 급증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U는 지난해 7270건을 상세 분석해 2331건을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혐의거래보고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깨끗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 1월 도입된 3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보고는 지난해 372만9000건(95조원)으로 2006년 501만1000건(149조원)에 비해 25.6%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액현금거래는 2006년초 도입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6년 3월 대비 2007년 12월의 건수와 금액이 각각 1/3, 1/4 수준"이라며 "이는 금융거래 중 현금거래의 비중이 줄어드는 등 거래가 점점 투명화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