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사협의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기업분할 세제개편안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상장사협의회가 세무학회 윤계섭 교수(서울대 경영학), 전춘옥 교수(카톨릭대 경영학부), 전규안 교수(숭실대 경영학부) 등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세법상 분할법인의 청산소득(청산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청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해주지 않고 소멸시킨다"며 "이 때문에 청산 소득과 청산 손실이 비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체 등에도 각 사업연도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소급공제나 이월공제를 인정해주고 있는 만큼, 기업분할 등에서 발생한 청산 손실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현행 세법상 법인이 분할로 소멸한 경우 발생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은 합병법인에 있다"며 "청산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받는 주체도 합병법인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