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21일부터 지방·농민·노동계와의 대화 '시동'
한 국세청장, 상의 이어 외국계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재경부, 세법 시행령 의견수렴‥내달 시행 추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비즈니스 프랜들리(business-friendly 기업친화적)'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민심 챙기기에 돌입한다.
이 당선인은 오는 21일 농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지방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노동·교육계 등과의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에서도 이번 주에는 세정·세제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14일 국내 기업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24일 외국계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친기업적 세무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도 각종 세부담 경감 및 지원방안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본격 입법에 착수할 예정이다.
□ 李당선인 민생행보 '호남'서 첫 시동‥지방세 인하 등 목소리 청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주 농민들을 직접 만나고 전국 시·도지사를 만나는 등 지방순회 일정을 갖는다.
또 23일에는 그동안 친기업 행보로 소홀했던 노동계를 만나 '비즈니스 프랜들리(business-friendly 기업친화적)' 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오는 24일에는 민생행보의 하나로 '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지금까지 주로 경제살리기와 정부개혁에 치중했다면 이번 주는 지방, 노동계, 농민과의 만남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등 기업인에 치중됐던 면담의 범위를 확대, 각계각층의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하겠다는 것.
21일 농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22일에는 전국 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해 농민과 지역의 소리를 듣는다. 특히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인하공약과 관련해 의견을 듣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박준영 전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를 따로 만나 대선에서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호남지역을 챙겨 국민통합의 이미지를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24일로 예정된 호남방문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방문할지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는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지지를 밝힌 한국노총을 우선 23일 간담회를 통해 만나고 민주노총과의 만남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또 25일에는 대한교총 간담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해 일부 교육정책의 지역이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 국세청도 '비즈니스 프랜들리'‥기업 목소리 청취= 국세청은 친기업적 세무행정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기업현장 순회 간담회'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오는 2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를 열어 외국계 기업의 현장에서 나오는 건의와 애로사항에 직접 귀를 기울이고, 개선방안을 정책기관에 건의하거나 국세행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 국세청장은 지난 14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기업 친화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향후 중소기업중앙회, 여성경제인협회, 지방상공회의소 등 각계 경제단체를 순회하면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 재경부, 세법 시행령 내달 통과 위해 의견수렴 지속= 재정경제부에서는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14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작업을 지속하고, 세부 내용을 다듬어 내달 중 본격 시행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맞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 매월 근로자의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소매업·음식·숙박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신용카드 국세납부, 성실납세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됐다.
재경부는 내달 5일까지 이들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으로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