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두는 것에 대한 독립성 논란과 관련 "합리적"이라고 일축했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방통위와 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구화 하는데 대해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그럴 우려가 없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 여당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던 부분이며 국무총리산하로 가는 것은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성격과 위상을 고려할 때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특히 "방통위는 방송통신의 융합추세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며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이기도 했다. 지지부진했던 통합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라며 "새로 탄생하는 방통위는 정보통신부의 상당부분 기능과 기존 방송위의 기능융합이기 때문에 행정기구바깥에 존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독립적으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맞지만 어디까지나 업무수행상의 독립일 뿐 소속상의 독립으로 어느 곳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현재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기관으로 대통령 직속에 있지만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독립적인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헌법체계하에서 방송위와 인권위가 행정·입법·사법의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있은 것은 문제이며 이에 따라 정치적 중립은 지키돼 소속을 규정해서 책임소재는 두겠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
그는 또 "미국에서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고,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다하더라도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름의 독립적인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가인권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위원은 현재 공무원이 아닌 방송위의 조직을 공무원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방송특위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인수위가 상당부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 점(공무원신분문제)도 특위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방송위의 직원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지위, 신분 등에 가능한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