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추진
"정부출범 후 1월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
0.2%P 성장 기여, 2만1000명 일자리 창출 기대
지난해 말 일몰이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가 올해 말까지 1년간 부활한다. 임투공제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조세감면제도로 매년 2조원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매년 임투공제의 일몰을 연장해오다가 조세감면제도가 '상시화'된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연장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일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2008년 1월 1일 투자분부터 임투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기업의 투자확대는 올해 성장목표의 달성과 고용증대 등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이를 위해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투공제를 연장해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설비투자(국민계정)는 지난해 7.7%에 비해 0.7%P 줄어든 7.0%로 예상되고, GDP성장율도 지난해와 같은 4.8%를 유지하는 등 투자와 경기상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점검회의에서 임투공제가 매년 일몰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 거듭된 연장으로 인해 상시화돼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임투공제의 일몰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임투공제를 2008년까지 연장해 적용할 것을 현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새 정부 출범 직후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전 투자분까지 소급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소급적용과 관련 "임투공제를 연장할 경우 이전 투자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투공제는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1.7%P 인하하는 효과가 있으며, 제도의 일몰을 연장할 경우 정부의 정책적 시그널(signal)을 통해 투자심리 안정에도 기여하는 등 이명박 당선인이 추구하는 '기업 친화적' 정책과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이와 관련해 "이번 일몰 연장으로 기업에게 2조원 규모의 세금 경감을 통해 0.2%P 수준의 성장기여효과와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해 2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경우도 임투공제 적용을 허용키로 한 바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일몰연장을 결정할 경우, 개성공단 진출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임투공제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5년 임기동안 임투공제로 깎아준 세금은 총 9조55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투공제는 지난 2003년 1조3019억원, 2004년 1조8134억원에 이어 2005년에는 2조5439억원이 지원됐으며,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2조681억원과 1조8238억원(전망치)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이 이뤄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