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나 현금을 받고 물건을 판매한 경우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사업자들이 일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나 민원실에 상담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문의사항 중 하나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매업자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지난 2004년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영수증 교부대상거래라 하더라도 공급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에 한함)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해당사업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요구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는 공급받는 자가 교부받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해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급하는 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신용카드 등으로 외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