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지역에서 청약통장 알선 및 이동중개업(떳다방) 행위를 하거나 입주권과 관련, 인터넷에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등 불법거래를 일삼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최근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만8천751개소 중 9천271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921개소의 위법업소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471개소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내용이 심각한 66개소의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45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장지·발산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입주권과 관련 인터넷에 허위과장광고로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34건을 적발, 조사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 번에 서울시에 적발된 주요 단속사례에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중개업을 영위하다 적발됐으며 강동구 某공인중개사사무소의 경우에는 미등기 전매행위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다 적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00년 7월 28일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서를 상세하게 작성·교부토록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법정수수료보다 많은 중개수수료를 징수해 형사고발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개발예정지구의 입주권과 관련 불법 거래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투기에 대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15일부터 3차 세무조사에 일제히 착수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시의 향후 집중단속과 맞물려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