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서울 등 조사대상지역 및 아파트명단을 서울청 등 지방청 조사국에 통보하고 15일부터 조사에 착수해 오는 8월말까지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국세청의 이번 아파트투기조사는 1차, 2차조사때와 같이 아파트분양권 등 양도와 관련, 거래 과열지역의 아파트로 서울의 경우 대림 현대 롯데 삼성 등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아파트단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 15일부터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세청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업무인 만큼 이번 조사와 관련해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2차세무조사결과 발표시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등이 급등했던 지난해 1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 추가로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3차 세무조사와 관련 현재 부동산업계에서는 지난해말과 올 1월사이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만큼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대상자의 수나 추징규모 등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조사에서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때 청약예금통장 불법양수도 사실이 드러나면 이미 체결된 계약도 취소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양도자를 직접 만나 실질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철저한 확인작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투기와 관련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수도권지역 82개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분양권 등 매매와 관련, 세금탈루 혐의자 2천119명을 선정해 1차와 2차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 이중 조사가 완료된 1천785명으로부터 탈루소득 833억원을 적발해 모두 30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중 관련법규 위반자 150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분양권당첨을 취소토록 하는 등 위반사실을 고발하거나 통보했었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안정화대책 및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