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각 부처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인력' 전원을 한시적 조직으로 신설되는 `부처별 신규과제 전담팀'에 전환배치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감축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부처 조직을 `실-관-과' 및 `본부-단-팀' 체제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인수위의 `대국-대과' 원칙에 맞춰 1개국 산하에 최소 6개에서 많게는 12개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행 `정책홍보관리관실'을 `정책기획실'로 재편하는 등 각 부처가 사용하고 있는 직제에서 `홍보'라는 용어를 전면 삭제하고, 참여정부에서 폐지됐던 `차관보' 제도를 연내에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폐합되는 부처의 중복직위는 물론 중복 직위.업무는 아니지만 서무, 지원업무 등 관련 부서는 감축이 불가피하다"면서 "통폐합에 따른 중복 인력과 직위는 전원 각 부처별로 새로 설치될 `신규과제 전담팀'으로 한시적으로 전환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시적 전환배치를 몇년까지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경과규정'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들을 포함한 각 부처 인력은 부처별 인력 감축.조정 계획에 맞춰 일정비율 자연감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다만 감축 규모는 지금 단계에서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복 인력.직위를 업무지원, 대기발령 등 그간 통상적으로 활용해온 사실상의 구조조정 방식 대신 새로 창출될 부처별 과제 관련 업무에 한시적으로 투입, 전환배치한 뒤 교육-재배치 등의 과정을 거쳐 인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그는 "기업에 민간에 부담이 되는 각종 규제 관련 업무를 폐지.축소한다는게 새정부의 방침인 만큼 각 부처내 규제 관련 업무와 직제, 인력은 크게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는 각 부처 조직의 근간을 `실-관-과' 체제를 중심으로 편성하되 `본부-단-팀' 직제도 보완적으로 채택하며, 1국 산하에 4개과 정도를 설치하는 통상적 직제가 아닌 `1국 6~12과' 체제로 편성해 `대국-대과' 원칙에 맞춰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국-대과 원칙이 정해진 만큼 각 부처는 1국 산하에 최소 6개과에서 12개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실-관-과' 체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차관보 자리의 신설이 필요한 만큼 중기과제로 이를 검토해 채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정홍보처 폐지 등 새 정부가 일방적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맞춰 모든 부처의 직제에서 `홍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대변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