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세청장, AMCHAM 간담회-"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 엄정대처"
특정거래 과세여부 미리 답변하는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 검토
국세청이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의 사업활동 편리성 제고를 위해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란 특정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전에 국세청에 질의하면 이를 질의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구속력있는 답변을 내려주는 제도다.
미국의 Private-letter Ruling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외국기업들이 국내 세법해석에 있어서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4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 벨뷰룸에서 월리엄 오벌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AMCHAM 회장단 및 소속기업대표 80명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수뇌진들에 이어 외국기업을 대표하는 암참 수뇌부와 간담회를 갖는 등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 경영애로 및 개선건의를 직접 청취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 국세청장은 이 날 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 세무행정이 투자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세법해석 명확성 제고, 납세서비스 개선, 성실기업 세무간섭 최소화 등 세 측면에서 국세행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국세청장은 명확하지 않은 세법해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세행정상 문제점 개선에 납세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불평관리통합시스템(VOC : Voice of Customer)'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며 불량과세 축소를 위해 6시그마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어 성실납세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아예 면제,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다만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국제적 과세기준에 따라 세법을 엄정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서 암참측은 해외모회사에 지급하는 경영자문료 관련 손금인정 증빙자료의 확대, 세무조사시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세무조사 사전통지, 자료제출 등 관련) 및 핫라인(hot line)설치 등을 건의했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포괄적 사업양도.양수 적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을 요청했고, 손금에 산입되는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실무적 구분에 애로가 많다며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식대 등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