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나라당 의원 입법안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적민간기구를 담은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며, 금감원노조위원장 단식 및 통합신당·한나라당사 집회 등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분리돼야 하며,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감독정책과 검사는 통합돼야 한다"며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하는 금융위 신설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법령 제개정 등 금융정책의 총괄기능은 정부조직이 수행할지라도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이 보장되는 공적민간기구를 설치해 이중규제를 해결하고 시장친화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IMF가 세계 103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80%에 이르는 나라가 금융감독기구를 정부와 분리된 독립조직으로 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되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폐해를 우리는 이미 외환위기, 카드대란 등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금융위법을 만드는 데 관여한 재경부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들은 "재무부 모피아들이 (이명박) 당선인을 호가호위하면서 10년 숙원인 금융위 설립방안을 마련했다"며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라는 경제 컨트론타워에 버금가는 금융위라는 금융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내 두 개의 첨탑을 이용한 쌍끌이식 선단행정이 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공적민간기구) 입법청원 ▲시민단체 연대한 공청회 개최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범국민 연대기구 결성 추진 ▲통합신당 및 한나라당사 앞 집회 ▲금감원노조위원장(박철수)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