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29일 "서브프라임 사태의 근원은 디지털 혁명에 따라 세계화가 심화되고, 특히 금융의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금융상품이 자꾸 출현하고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라 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새로운 금융상품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금융감독은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영국과 같이 사후감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자격으로 미국과 영국, 스위스, 프랑스를 잇따라 방문,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돌아온 사공일 특위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전망과 방문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서브프라임 사태는 어두운 방에서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이 규모도 모르고 만지는 사람마다 다른 얘기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이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인가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도 미국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리세션(recession 경기후퇴)까지 갈 것이라는 등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며 "앞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받아서 정책당국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리세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우리나라경제의 영향에 대해서는 "실물경제에서 과거에는 수출이 미국에 편중돼 있었지만 지금은 15% 이하로 내려와 있고, 유럽을 포함해도 30% 수준으로 과거처럼 미국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며 "또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규제개혁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바로잡고 법치를 강화해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보다 (경제상황이)오히려 더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공일 특위위원장은 지난 18일부터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일 재계회의(1월18∼19일)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영국 재계 및 금융계인사 대상 정책간담회(1월21∼22일), 스위스 다보스포럼(1월23∼24일) 등에 연이어 참석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투자유치활동을 펼쳤다.
사공일 위원장은 "한국이 비즈니스프랜들리 정부로 만든다는 것은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많이 투자하라고 했다"며 "일부 설명회에서는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면서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데이비드 앨든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금융인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 와 있지는 않지만 특위 위원장으로서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며 "국제금융계에 많은 지인이 있고 새 정부의 지향하는 방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한국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만 해주더라도 그 사람의 역할은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