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계약 기간 중 수시로 판매장려금과 협찬금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납품업체에서 판촉사원을 파견받는 허용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등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소매업점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그동안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를 차단하되,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매장려금 등을 명시한 경우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납품업체가 전적으로 부담했던 판촉 비용도 판촉행사로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가 얻게 될 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되 이를 측정하기 어려울 경우 5:5로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입점업체에 대해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반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밖에도 판촉사원 파견 허용기준을 △납품업자 등이 신상품 홍보 등을 위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특정매입상품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인건비 등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판매장려금과 판촉비용 등과 관련된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요구 등 구조적인 불공정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납품업자와 점포임차인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