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요구가 수출입 무역업계로 이어졌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대표 20여명은 1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최된 무역인과 대통령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영업해 나갈 수 있는 체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영원 대우인터내셔널 사장(무역협회 자원 및 투자협력 특별위원장)은 "수출보험 등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많이 있지만 좀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며 "그동안 법체계 중 외환관리법이나 세법이 상당히 규제중심으로 돼 있다"고 건의했다.
강 사장은 특히 "세법의 체계를 규제일변도 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영업해 나갈 수 있는 체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상황 자체를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로 어렵고, 중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봐서 긴장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작년의 무역적자는 종합상사에서는 심각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세제지원에 대한 건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거론되며 이어졌다.
무역협회의 유창무 부회장은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대규모 자원수입국들 간에 자원확보전쟁이 치열해 지고 있지만 우리의 석유의 자주개발율은 3∼4%에 불과하고, 자원개발에 투자되는 규모도 굉장히 적다"며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세제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요청했다.
이재원 슈프리마 대표도 "R&D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되어야 하는데 최근 들어 없어지고 있다"며 "세계에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기술력에 대한 검증만 하는 줄 알았는데 세금에 대한 관심이 컸다. 세금감면 혜택으로 3∼4억 개발비 줄이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감면을 못 받으면 회사 직원 인건비 전부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된다"고 털어놨다.
무역협회에서 FTA특별위원장으로 있는 문희정 남영산업 사장은 한·미FTA의 국회비준에 보다 힘을 써 달라고 요구했다.
문 사장은 "협회 회장단이 수 차례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의회도 찾아가고 상하원 의원들도 만나서 한·미FTA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부탁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은 것 같다"며 "미 의회비준도 신속히 되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또 "한·EU FTA도 정부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만약 한·미, 한·EU FTA가 (체결)된다면, 한·일, 한·중 FTA도 좋은 상황에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은 "같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매년 안 나오도록 하겠다"며 "FTA는 소고기 문제가 큰 과제인데 가능하면 2월 국회에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법을 바꾸고 규정 바꾸고 지원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