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도 광고의존 탈피, 꼼꼼하게 살펴봐야"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다단계방식으로 영업하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보람상조개발 등 16개 상조업체의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조업은 미래의 관혼상제와 관련해 고객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미리 받고, 행사에 필요한 물품·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4월 기준으로 180여개의 상조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수는 215만명 이상, 상조시장 규모는 3800억원~700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람상조개발과 우리상조는 회사가 폐업해도 이행보증업체가 모든 고객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고, 아산상조는 폐업시 고객이 납부한 원금을 보전해주는 법적 장치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
특히 장례물품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정 자격증을 보유한 것처럼 선전하거나, 중도해약시 전액 환불해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도 있었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을 하면서도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다단계 업체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상호·주소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업체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상조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광고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조 이용약관 및 방문판매업상의 신고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6개 사업자별 법위반 및 조치내용>
□ 금강종합상조(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장례용품의 품질보증과 안정성을 인정받음(중앙일간지)= 시정명령(수명사실 공표), 과징금(5백만원)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행위=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 보람상조개발(주)
-한국상조보증(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부득이 폐업을 한다고 해도 회원님께서는 상조보증을 통해 계약서와 약관에 명시된 상품과 동일한 내용을 제공받으시게 됩니다.(인터넷)= 시정명령(수명사실 공표), 과징금(5백만원)
-장의업종(수의)의 중요정보 항목 누락= 경고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 (주)동남상조
-본사 특허 보유 품목(이용제단 개발 특허 보유, 고인고깔 특허, 대형 현수막 특허 보유, 현수막 설치대 특허 보유)(지방일간지)= 시정명령(수명사실 공표)
-장의업종(수의)의 중요정보 항목 누락= 경고
-방문판매업 신고의무 위반,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위반, 청약철회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의무 위반= 시정명령
□ 아산상조(주)
-한국원사직물 시험연구원 인증품(팜플렛),회사의 폐업 등의 영업불가 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회원님의 납입금은 원금 보존됨(인터넷)= 시정명령(수명사실 공표), 과징금(5백만원)
-장의업종(수의)의 중요정보 항목 누락= 경고
-방문판매업 신고의무 위반, 방문판매원 명부 미비치,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위반=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 서울유에프이행보증(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10억 가입(팜플렛), Q 품질보증(본 상품은 품질시험검사 전문기관인 당연구원에서 보증함-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인터넷)= 시정명령(수명사실 공표), 과징금(5백만원)
-장의업종(수의)의 중요정보 항목 누락= 경고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 선경상조(주)
-전문자격증 보유 인력(한국 심리상담협회 인증 결혼상담관리사, 한국가례문화연구원 인증 혼례지도사)= 시정명령(수명사실 공표)
-장의업종(수의)의 중요정보 항목 누락= 경고
-방문판매업 신고의무 위반,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 국민상조(주)
-상조회사 중 유일하게 전국을 직영으로 장례행사를 주관(팜플렛)= 시정명령(수명사실 공표)
-장의업종(수의)의 중요정보 항목 누락= 경고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 청약철회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의무 위반=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 금강상조(주)
-현대해상 생산물책임보험 10억 가입(든든한 행사제공)(팜플렛)= 시정명령(수명사실 공표)
-장의업종(수의)의 중요정보 항목 누락= 경고
-방문판매원 명부 미비치,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위반=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 (주)우리상조
-상조연합회안전기금에서 100% 행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팜플렛)= 시정명령(수명사실 공표), 과징금(100만원)
-장의업종(수의)의 중요정보 항목 누락= 경고
□ 효원라이프장례서비스(주)
-중도해약시 환불을 보장해 드립니다(팜플렛)= 시정명령(수명사실 공표)
□ (주)글로벌상조
-장의업종(수의)의 중요정보 항목 누락= 경고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 현대상조(주)
-장의업종(수의)의 중요정보 항목 누락= 경고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위반=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 두레문화(주)
-장의업종(수의)의 중요정보 항목 누락= 경고
-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 방문판매원 명부 미비치,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위반= 시정명령, 과태료(200만원)
□ 선경문화산업(주)
-장의업종(수의)의 중요정보 항목 누락= 경고
□ 부산상조(주)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
□ 디에이치상조(주)
-방문판매업 신고의무 위반= 시정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