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행 세무조사절차는 국세청 훈령으로 돼 있어 납세자의 접근이나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사요건도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라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세무조사의 대상선정, 착수, 진행, 종결 및 사후관리 등 일련의 절차를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조세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16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경련은 특히 "특별조사는 사실상 조세범칙조사 방식을 이용하면서 결과처리는 일반 세무조사와 같이 운용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 관행적으로 사전통지가 생략되는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경련은 특별조사를 폐지하는 대신 "세무당국이 조사대상 선정시 '성실도 전산분석 방법'에 의한 일반기준과 불성실납세 혐의를 근거로 한 수시선정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권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조사 7일전에서 외국과 같이 2주전으로 늘리고 통지서에 형법의 '미란다 원칙'과 같이 세무전문가 등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결과 통지서에는 조사결과를 기재해 청문권(聽聞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요건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의적인 탈세에 대한 제재는 보다 강화돼야 하므로 현행제도가 미비하다면 '조세범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