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법개정, 9월 시범실시 강행의지 비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지분형 아파트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17일 주택공급확대의 방안으로 주택 구매자가 51%이상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투자자의 투자로 집을 살 수 있는 지분형 아파트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투자자 유치가 어렵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발표 전부터 시행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그동안 상당부분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작년 9월에 건교부가 유사한 투자구조로 비축임대아파트의 투자모집에 성공한 사례 등을 참작했다"며 "당초 발표된 대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심층검토를 거쳐 6월 중 관련법을 개정해 금년 9월 시범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분형 아파트에 대해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시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난 1일 경제2분과에서 투자기관 등 관련 전문가 14명을 초청한 자문회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이 넘는 참석자(14명중 8명, 57%)가 특별한 보완 없이도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집값이 올라야만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오해가 있는데 분양가와 시가차이가 30∼50%인 지역, 특히 수도권 등에서는 오르지 않아도 충분히 투자이익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유치가 가능하고, '투자지분은 실수요자와 합의돼야만 매매·청산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각각 협의 없이도 매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