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례 검토중…결론 도출 신중해야"
지난 2006년 사상 초유의 국세청장 고발 사태로 불거졌던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2년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해법이 쉽게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하지 않은 이주성 前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에 국세청이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과세 가능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요청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월 국세청이 재경부에 보낸 종교인 과세가능 여부 관련 질의에 대해 아직까지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재 여론동향과 외국 사례에 대한 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동안 재경부에는 종교인 과세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민원을 비롯, 국정감사 등에서도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는 것.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종교인들도 국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조세형평주의 측면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재경부 내부에서는 이러한 여론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반발 등을 우려해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교인이 지급받는 대가가 현행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종교단체의 형태가 다양하고, 종교인에 대한 대가 지급구조도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다.
안택순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이와 관련해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며 "언젠가는 결론을 내리겠지만 현재로서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과장은 또 "각 종교를 파악한 결과 기독교와 불교 등 각각의 종파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외국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교인 소득세 과세 일지]
▲2006년 2월 2일= 종교인 탈세방지 서명운동 착수(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2006년 4월= 국세청, 종교인 과세 가능 여부 질의서 재정경제부에 발송
▲2006년 5월= 재경부, 종교인 소득세 과세여부 검토 착수
▲2006년 5월 4일= 종비련, 종교인 비과세 국세청장 직무유기 검찰 고발
▲2006년 12월= 검찰, 이주성 국세청장 종교인 비과세 무혐의 처분
▲2008년 2월 현재= 재경부, 종교인 소득세 과세 여부 검토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