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새정부에서 추진할 192개 국정과제를 확정,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이번 국정과제는 당선인의 최종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20일경 새로 구성될 신 정부의 내각에 전달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날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선인에 대한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192개 국정과제로 구성된 국정과제 검토안을 보고했다.
활기찬 경제·글로벌코리아·인재대국·능동적 복지·섬기는 정부의 5대 국정지표를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43개 핵심과제, 63개 중점과제, 86개 일반과제 등으로 세분화했다.
□활기찬 경제를 위해서는 '감세'와 '규제개혁'=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핵심공약인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해 ▲감세추진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제로베이스 규제개혁을 위해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전략적 규제개혁을,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새만금의 동북아 경제중심도시화 ▲과학비즈니스벨트 ▲농어업경쟁력 강화 반안을,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핵심문화컨텐츠 집중육성을, 일자리창출을 위해 ▲7%성장 및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핵심과제로 각각 선정했다.
□대입3단계 자율화를 통한 인재대국 건설=수요자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핵심인재양성 및 과학한국의 건설, 그리고 평생학습의 생활화를 위한 국정과제도 확정됐다.
▲대입 3단계 자율화와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잭트 마련 ▲대학운영의 자율성 확대 ▲대학연구역량의 강화방안이 추진되며 ▲평생학습 계좌제를 도입해 평생학습을 생활하 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용외교 통한 글로벌 코리아 구축=이명박 당선인이 줄 곧 강조해 온 실용외교를 위해 남북관계와 재정립과 자원에너지 외교를 통한 실용외교가 추진된다.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북한 핵문제의 해결 ▲비핵·개방·북한의 1인당 3000불 소득실천 방안이 포함됐으며 ▲한미 전략동맹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이 추진되며 현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2020을 보완할 방침이다.
실용외교를 위해 ▲자원·에너지 외교를 강화하고 ▲패키지 자원개발 전략을 추진 ▲기후변화 및 에너지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대운하를 건설하는 방안도 글로벌 코리아 건설추진과제로 포함됐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능동적 복지 실현=능동적인 복지를 위해 평생복지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지속가능 한 의료보장체제 구축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등이 핵심과제로 선정됐으며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주택 양도세의 경감 및 유류세 인하방안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 연금개혁방안이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됐다.
□투명하고 엄정한 세정과 예산 10% 절감=새 정부는 절약하면서도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포함한 예산절감 방안과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투명하고 엄정한 세정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 10% 절감을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공공기관 혁신을 이끌어 내며 국민과의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희망복지 129센터를 설치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광역경제권 구축 ▲특별행정기관 정비 등이 추진된다.
또 ▲내실있는 회계검사를 통한 집행예산 절감 ▲지방교부세제도 개편 ▲주택거래세 인하 ▲투명하고 엄정한 세정을 위한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 등이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