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의 5대 국정지표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43개 핵심과제와 63개의 중점과제, 86개의 일반과제로 구성됐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대부분 당선인에게 보고가 되고 확정됐지만, 특별히 더 토론이 필요한 과제 13개 정도는 따로 보고를 드렸다"며 "5+2 광역경재권, 예산10% 절감방안, 투자유치를 위한 감세방안, 금산분리와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 등은 따로 보고하고 토의가 있었으며 대부분 확정된 과제가 아닌 큰 줄기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당선인에게 보고된 국정과에 대한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의 일문일답.
▲1차 국정보고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빠지게 됐나?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숫자가 계속 달라져 왔다. 192개 과제도 250여개 과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종 정리됐다.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특별과제로 규제개혁이나 기후변화 등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종합보고서가 필요한 부분,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도 부분적으로 포함됐지만 별도의 TF팀이 운영해 온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서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일일이 어떤 과제가 없어지고 생겼는지를 말하기는 어렵고 많은 조정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대부분 핵심과제가 성장 투자 등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 맞춰져 있고, 중소기업정책은 일반과제로 돼 있는데?
-우선 5개 국정지표를 설정했는데 경제활성화분야와 사회복지분야, 환경 이런 분야들이 골고루 배치됐다.
대기업 위주로 했다는 표현은 의도나 실제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감세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세 인하에 있어서 과표구간을 1억에서 13%에서 2억원 10%로 낮추는 안이 들어가 있다. 그 내용은 중소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능동적 복지를 국정과제에 모아뒀고, 태아에서 노후까지 복지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교육이 함께 하는 적극적 교육체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가 고려됐으며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따로 할 것이다.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라는 큰 비전에 비춰서 경제활성화와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을 개발했다.
▲농가부채에 대한 공약은 어디에 있나?
-농어촌 부채관계는 식품 쪽으로 경쟁력을 배가할 수 있는 과제로 추가했다. 개별과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하자는 지도가 있었다.
공약에서는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농업을 근본적으로 위하는 길이 아닌가 해서 조정이 됏다.
이 자리에서 어떤 과제가 이런 것이다고 말할 수준은 되지 않는다. 이번 국정과제는 기본적인 방향이 담긴 보고서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임기 내내 이런 과제를 추진될 것이라는 것이다.
▲논쟁이 많았던 예산10% 절감과 감세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 예산은 이미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서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지만, 금년예산에서 10% 절감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내년부터 예산집행단계에서 예산 절감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세입확충방안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
10% 예산 절감이라는 기본적이 목표를 충족하겠다는 발표이다.
감세는 지금 우선 2월에 임시국회 조치사항으로 유류세와 양도세 인하를 계속 추진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도 추진할 것이다.
새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세율 인하 등 구체적인 감세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이다.
매년 1%씩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목표이다.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과표 조정하는 것은 금년 내에 추진하겠다.
▲금산분리와 관련 인수위 내부에 이견이 많은 것인가?
-금산분리 완화나 선업은행 민영화방안은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 번의 토론이 필요하고, 상당히 정교한 과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토론에 올려서 다듬고 있는 것이다.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보다 정교한 처리를 위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들에게 당장 금융 소유의 길을 터주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설득을 위한 준비중이다.
▲평생학습계좌제도는 무엇인가?
-인재대국을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사회전체를 평생학습국가로 만드는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육복지와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고,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평생 학습을 하면서 마일리지를 쌓아서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활기찬 시장경제라는 국정지표에는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제도의 개선방안, 금융산업발전방안 등이 모두 핵심과제와 중점과제로 돼 있는데 연관돼 있는 것 아닌가?
-금융산업은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것, 또 금융지주회사 관련한 것, 일반금융에 관련한 것 모두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봐도 상관없다.
그러나 어떤 부분을 더 빨리 시행해야 할것인가라는 점에서 핵심과제를 구분한 것이다. 우선순위의 개념이다.
중요도 보다는 우선순위에 따른 분류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산업은행 민영화과정의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고, 금융지주사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겸업주의나 포괄주의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금융이 변해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금산분리 완화는 당장 신업은행 민영화와 꼬리를 물고 가야하는 것으로 운선순위를 좀더 높게 둔 것일뿐 중요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일반과제는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금융부분의 경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산업재편이나 핵심이 되는 과제는 핵심과제로 올려놨고, 중요하지만 시간을 두고 해야할 과제는 중점과제로 올려뒀다.
▲외교부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공무원인력을 줄이겠다는 방침과 배치되지 않는가?
-오늘 토의과제에 해외공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기본적으로 외교를 강화하는 것이지 외교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해외외교인력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히 박진 위원이 해외 외교인력의 인력공간조정애 대해 제안이 있었고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에너지 자원외교에 대해 다수 인력공간을 소수 인력공간으로 재배치 할 것이다. vfldy한 경우 외교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추진과제인 한반도 대운하와 새만금 사업,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이 포함됐다. 대운하는 반대하는 여론도 많은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명박 당선인도 오늘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
-당선인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대운하 등은 주요공약이기 대문에 소홀히 다룰 수 없다. 그런 만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운하는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조용하게, 또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충분히 검토해야한다. 주요공약이니 만큼 핵심주요과제로 설정하고 검토중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도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