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1인당 434만원 부담‥22만원 늘어날 듯
2007년 국세 증가율 17%…참여정부 사상 최대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납세자로서 낸 세금은 평균 412만원으로 지난 2006년 370만원에 비해 42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국세징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161조4591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 23조4000억원(17.0%)가량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해 지방세수 38조4000억원(전망치)을 더하면 총 199조8591억원의 세금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난해 총 인구(4845만6369명)로 나누면 지난해 국민 1인당 낸 세금의 액수는 412만원 정도가 된다.
지난 2006년 1인당 370만원(인구 4829만7184명, 세금 178조7000억원)에 비해 42만원 가량 늘어난 셈.
아울러 올해 국세는 세입예산 기준으로 165조6354억원, 지방세는 45조5862억원(추정치)으로 총 211조2216억원의 세금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추계인구 4860만6787명으로 나눌 경우 국민 1인당 세부담은 43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2만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세 증가율(17.0%)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에는 10.3%, 2004년에는 2.7%의 국세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8.2%, 8.3%의 증가율을 보였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2006년말 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급증한 부동산 거래 등으로 인해 양도세수가 증가하고, 교통세 이월세수가 발생하는 등 일시적인 특이요인이 있었다"며 "약 6조원 가량의 특이요인을 제외하면 2006년 실적 대비 12.6%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