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며 "금년 내에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확실히 밝혔다.
법인세율 과표구간조정은 이미 알려진 이명박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다만 공약에 언급된 것과 같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과표구간에 대한 인하계획은 확정발표 되지 않았다.
이는 2억원 이상 과표구간에도 법인세율 인하를 적용할 경우 대기업위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날 보고에서 매년 1%p씩의 법인세율을 인하해 임기 5년간 5%p의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덧붙인 만큼, 공약에서와 같이 2억원 초과구간도 기존 25%세율에서 20% 세율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방안인데 공교롭게도 이날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인에게 희망적인 통계가 발표됐다.
이날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6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 마감' 결과에 따르면 2007년 한해 정부예산 중 쓰고 남은 돈이 16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세징수실적 역시 총 161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3조4000억원이 증가했고, 당초 세입예산에 대비해서도 14조2000억원이 초과징수됐다.
이 중 법인세수도 기업실적의 호전 영향으로 전년대비 6조1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추진동력은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14조2000억원의 초과세수 활용방안에 대해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며, 대규모 감세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감세정책의 실현여부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