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타임테이블을 분명히..분기별로 짜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5일 다시금 규제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지난달 18일 대불공단 '전봇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호령을 내렸던 이 당선인이 이번에는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로 지칭되는 골프장 인허가 문제를 질타하고 나선 것.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3차 국정과제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도장이 770개라고 한다"면서 "(본인) 임기 중 공단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잘 준비해 새 정부가 출발하면 빠른 시간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특히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명실상부한 원스톱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레이시아 사례를 거론하며 "원스톱 서비스로 외국기업 허가에서 공장 하나 나오는데 불과 2∼3개월이면 착공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선진국은 업무가 다 한곳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처가 다른 관련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해준다"며 원스톱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국내외를 넘나들며 쌓은 풍부한 식견을 바탕으로 인수위원들이 간과하고 있는 몇가지 사항들을 지적했다.
헬스케어(보건) 산업을 거론한 것이 단적인 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는 이 산업이 해외에서는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향후 보건은 국민의 안전 차원을 넘어 신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헬스케어는 바이오, 관광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신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요자 입장에서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개발에 좀 더 노력해달라"며 "관광.보건 등과 헬스케어, 환경에너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세계기후변화로 환경산업이 중요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관련산업으로 약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분석이 있다"며 "우리는 2013년 교토의정서를 체결할 예정인 만큼 우리도 기후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세방안과 관련,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 '타임 테이블'(정책 시간표)이 분명치 않다는 지적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은 "밖에 있는 관련자들이 볼 때 최소한 정부가 이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짐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정에 관한 달력이 최소한 분기별로는 나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