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국내로 오토바이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관세율과 수입절차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수입후에 어떠한 용도로 물품을 사용하게 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게 된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상태와 수량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되는 것.
쉽게 말해 수입할 때 물건이 오토바이라면 오토바이로 신고하고 오토바이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수입할 때 물품이 고철이라면 고철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A씨의 경우처럼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수입할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된다.
관세는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8%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개별소비세(5%), 교육세(30%), 부가가치세(10%)가 차례로 부과된다.
만일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일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격에 대해 관세(8%)와 부가가치세(10%)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물품가격이 700만원, 운임과 보험료가 각각 100만원, 200만원이라면 관세는 (700만원+100만원+200만원)×8%=80만원이고 부가가치세는 (700만원+200만원+100만원+80만원)×10=108만원이 되어 납부세액합계는 188만원이 된다.
아울러 오토바이는 원칙적으로 세관통관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기인증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절차를 거쳐서 등록운행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