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16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대전광역시와 연기·공주·청주 등 충남북 16개 시·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를 비롯해 ▲충북 청주시 ▲청원군 ▲충남 공주 ▲천안 ▲아산시 ▲연기 ▲청양 ▲홍성 ▲예산 ▲당진군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재지정됐다.
다만 토지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나타난 ▲충남 태안 ▲부여 ▲금산군 ▲서산 ▲논산 ▲계룡시 등의 용도지역 중 강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투기 우려가 낮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인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지인의 투기적 토지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비 실수요자의 토지취득은 전면 차단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이 가능할 전망이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중과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부여되고,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충청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시)의 본격 추진과 과학 비즈니스 벨트 구상, 황해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남도청 이전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확고히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1년간 이들 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