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설립 공청회 11일 개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르면 주중 공포
국세청은 이번 주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수 천명에 달하는 국세공무원들이 자리를 바꿔 앉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오는 13일 6급 이하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들에 대한 부임일자는 다음 주 18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을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 등 재경부 관련 직제 개정안이 오는 11일 공청회를 통해 집중 논의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재경부 직제 개편방안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등 5개 법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될 안건은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기능을 대통령실로, 경제자유구역 기획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업무를 신설조직인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통합)로 넘긴다는 내용이다.
또 재경부 산하의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심사위원회를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을 신설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심판처리 기구를 단일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 국세청, 6급 이하 정기인사 단행=국세청은 이번 주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11일 오전 각 지방청장 주재하에 관서장회의를 열고, 일선서장들에게 각 직원인사 소표(직원명단)를 나눠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발령일자는 13일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최종 발표될 계획이며 부임일자는 다음 주 18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
국세청은 또 지난 해 승진한 예비 사무관과 현 보직 2년 이상 근무한 사무관을 대상으로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관급 전보인사도 6급 이하 직원과 함께 같은 날에 발령될 것으로 전해졌다.
□ 재경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르면 이번주 공포될 듯=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한 14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중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본격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포될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맞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 매월 근로자의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소매업·음식·숙박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신용카드 국세납부, 성실납세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