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인근의 영종·용유·무의도를 비롯 송도신도시, 김포매립지 등의 경제특구를 무규제·무세금·무파업·무위험등 이른바 4無지역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재완 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정부의 경제특구안의 내용과 보완점'이란 심포지엄에서 "경제특구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위해 경제특구를 무규제·무세금·무파업·무위험등 이른바 4無지역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원장은 또 "경제특구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기존의 국내법과 국내 관행이 완전히 배제돼 경제활동에 관한 완전한 지율권을 행사하는 일종의 특별자치구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원장은 아울러 "경제특구는 수도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조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을 제약하는 기존의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은 방향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재경부 박병원 경제정책국장이 참석,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