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와 대한변리사회가 지재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상변리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장 중심의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 방문 컨설팅' 서비스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18일 무역위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 조사 활성화 및 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재권 분야 핵심 전문가 그룹인 대한변리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역위원회와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재권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 기관은 지재권을 침해받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상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지재권 관련 분쟁중이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무역위와 변리사회의 관계자가 공동으로 산업현장을 방문해 해당 기업이 처한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지재권 방문 컨설팅'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지재권 분야 제도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관련 기관에 대한 교육·홍보 지원 등 협력사업을 전개, 지재권 조사·연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무상변리 지원여부는 무역위에 지재권 침해조사를 신청한 중소기업 가운데 대한변리사회가 마련한 기준에 맞춰 결정된다"며 "중소기업의 지재권 침해 구제 조사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대한변리사회와 협력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각종 협력사업과 자문 서비스 추진을 위해 지재권 분야의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