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중 대형 대부업체들에 대한 직권 검사권한이 금융감독당국으로 넘겨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이 시·도지사에 있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비자 금융보호 차원에서 전문적인 검사인력을 갖춘 금감원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 직권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에 직권검사권 및 시·도지사에 대한 조치요구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3월 중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같은 달 22일부터 직권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도지사가 직권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대부업체를 매년 9월말까지 금감원에 통보, 금감원장이 이를 기초로 매년 말까지 차기연도 검사 대상을 지정하게 된다.
금감원의 직권검사를 받는 업체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가 대상이다. 금년에는 총 76개 업체가 검사를 받게 된다.
직권검사는 ▲이자율 준수여부 ▲채권추심의 적법성 ▲업무보고서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현행보다 항목을 세분화해 검사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직권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분사 또는 대출 채권 양도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까지는 시·도지사가 ▲대부잔액 10억원 이상 업체 ▲2개 이상 시·도에 등록 업체 ▲법령위반, 금융회사와 연계된 업체에 대해서만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03년~2007년 기간동안 시·도지사 요청에 의해 136개(영업소 기준 217개) 대부업체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 서태종 감독정책1국 과장은 "직권검사 대상을 금감원 검사 인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