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업자 세부담도 감소
10월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가능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40개 안건 처리-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 세금과 일정규모 미만의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또 오는 10월부터 개인납세자가 납부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 등 40여개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가 개정됐다. 올해부터 소득세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10~20% 상향조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 금액을 늘려 납세자의 실공제수준에 근접토록 조정하는 것.
이에 따라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는 부양가족과 관계없이 매월 1만6030원, 연간 19만2360원의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추정됐으며, 연봉 6000만원 근로자는 한달에 3만670원, 연간으로는 36만8040원의 근소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매업,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율 특례 일몰기한은 오는 2009년까지 2년간 연장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간이과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액에 대비한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은 15%, 음식·숙박업은 30%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일몰을 연장해 이들 업종의 영세 사업자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개인이 내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휴대품 및 이사화물),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며, 건별 납부세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로 한정됐다.
이와 함께 세무사나 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해 세금을 전자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납세자 1인당 연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이 한도를 납세자 1인당 연 2만원으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세무사의 경우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회계법인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단기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인건비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새로 포함됐으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1개월 미만 기한의 단기 건설일용근로자에 한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펀드)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현행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고, 전용면적도 85㎡이하에서 149㎡이하로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종부세법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금년 한해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외국대학에서 회계학, 경영학 과목을 일정 학점 이수한 자에게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소규모 제조 맥주는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이 폐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