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1건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등 시행령 34건, 일반안건 5건, 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참여정부 국무회의 운영성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국무회의 주요안건은 다음과 같다.
□ 법률 개정안 1건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인가를 받은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일정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의 장부작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해 범칙행위의 양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한미 FTA협정 체결에 따른 회계서비스시장의 일부개방에 대비,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공인회계사와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제도를 마련했으며 공인회계사법의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도록 했다.
□ 시행령 개정안 34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제통화기금(IMF)의 라이베리아 부채탕감 재원마련 계획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AfDF)에 2차분담금 31억2976만8200원을 출자하고, 아프리카개발은행이 추진한 제11차 아프리카개발기금 재원보충에 참여하기 위해 아프리카개발기금에 3247만4255 계산단위(UA)를 출자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로 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사항을 반영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고, 성실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성실납세 적용대상ㆍ유예기간 및 신청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국외 소재 주택은 거주목적보다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해왔으나, 앞으로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도록 했다.
또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의 법적 요건을 강화차원에서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과 비영리단체 명의의 통장을 통해 회비·후원금을 관리하는 내용의 지정요건을 추가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와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영세한 성실중소법인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납세방식에 적용되는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간소화했다.
그밖에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의 인정범위를 조정하는 등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른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수도권 소재 문화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소기업 20%) 감면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련 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일을 위탁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을 공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가 관련 설비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또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건수에 대해서도 1건당 2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제도 등의 도입,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공제금액 등의 확대,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물납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보완됐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가 허용됨에 따라 납부대상 세목을 개인 납세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정하고, 200만원을 한도로 했다.
또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명의위장자 신고 포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포상금을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신고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관허사업 증 계약금 수령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완화하고, 독촉장 및 최고서의 발부를 위한 최저금액을 1만원으로 결정, 세입액보다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또 압류금지 재산인 소액금융재산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의 기재사항도 구체화했다.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수입신고의 일괄자격신고제를 도입해 신고인 부담을 줄이고, 보세공장 원료과세 적용대상을 최근2년간 생산돼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비율이 50% 이상인 보세공장으로 구체화했다. 또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의 수입과 분석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흡수·활용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펀드)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을 현행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49㎡이하로 각각 완화하고 이를 2008년 한 해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될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소매업 및 음식점업ㆍ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가치율 인하 특례의 적용 기간을 2009년 말까지로 2년간 연장했다.
또 부가세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는 용역 사업에 해운중개업을 추가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 소금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으로 정해진 천일염 및 재제조염으로 명확히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던 바이오디젤에 대해 아예 세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과세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류제조 면허를 받기 위한 용기 총용량, 부대시설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제조 맥주의 판매 장소와 방법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또 주세의 과세표준에 전자인식표(RFID) 비용을 제외해 주류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정상가격으로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그밖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재원 확충분을 시ㆍ도별로 균형 배분하고, 유아교육비 지원사업과 방과 후 학교 사업 등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포함시켰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퇴학처분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사절차와 결과 통보 방법 등을 정했다. 또 현재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아동이 국내 학교에 취학을 하고자 할 경우 거주사실의 확인만으로도 취학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봉급 등이 인상됨에 따라 검사의 봉급을 최대 7.93%에서 최소 1.8%까지 각각 인상ㆍ조정하고, 검사의 호봉 획정에 산입 가능한 자격 요건,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의 가산금 근무연수를 법관에 준해 변경했다.
또 15호봉 이하의 검사에게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의 내용, 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해 지급하는 검사의 직무성과금을 신설하고, 수사지도수당 및 직급보조비 등을 인상해 지급하도록 했다.
▲군인복지 기본법 시행령안
이동근무가 많고 일반 국민과 같은 주거구역에서 생활하기 힘든 군인의 특성을 고려해 개정된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자녀의 전ㆍ입학 등 교육의 지원, 우선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 등의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이 정비됐다.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민법'의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호주승계순위에 따라 정해진 훈장의 대리수여 순위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최근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했다. 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실시 대상 사업 범위를 조정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일제강점하의 강제동원피해 신고기한이 2006년 6월 30일까지로 종료됐으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말 제정되면서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전의 신고기한 내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추가접수요구 민원 해결을 위해 금년 6월 30일까지 피해신고 기간을 연장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최근 신흥 경제국들의 해외투자 및 국부(國富)펀드의 증가 등 세계 투자환경 변화로 외국인 투자의 국가안보 관련성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대되는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투자 제한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심의절차 등을 마련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건축법' 개정안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대상지역,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을 구체화했다. 또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대상을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중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했다.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무인도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무인도서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무인도서의범위,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특별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관리,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방송법' 개정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나 그 밖의 주요 행사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도록 함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이 지켜야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과 그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규정을 마련했다.
또 지상파방송사업자 간의 소유제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소유제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종전에 국내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도록 하던 것은 외국방송사업자가 직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안
면세유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면세유를 공급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도입해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또 면세유의 지원대상인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개정안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과 제주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의 운영사업자를 확대하고,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류의 가격을 12만원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없앴다. 또 면세물품을 부정유출한 자로부터는 감면된 세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대학 외에도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등도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명시된 임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대상에 포함시키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된 세부규정을 정비했다.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학교기업에 대한 소재지, 사업종목 제한규정을 완화해 학교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교사나 교지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교지 밖에서 학교기업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안으로 제한했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정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해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청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리지침을 마련해 청사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새규정 일부개정안
지난 1999년에 제작돼 현재까지 사용 중인 국새(國璽)에 균열이 발견돼 국가 위상에 걸맞는 새 국새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각계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의견을 들어 새로 만든 국새의 규격, 재질 등에 맞춰 관련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안
공무원의 국외여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포상·격려 목적의 공무 국외여행,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 타당성 여부를 각 부처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무화하고, 여행 후 정보유통망에 등록토록 하고 있는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국가기밀 보호 등의 이유로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했다.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립학교의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학교에도 인건비 범위에서 조직과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했다.
국립학교의 정원 301명(대학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202명, 조교 3명, 중등학교의 교사 43명, 실무인력 53명)을 증원하고, 독학학위에 관한 업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정원 14명(교육전문직 8명, 일반직 및 기능직 6명)을 감축했다. 또 국립대학 간 통폐합에 따라 국립학교 정원 범위에서 일부 직급을 상호 조정하려는 것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
공직 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특별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고, 공개경제채용 시험 가운데 9급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28세에서 32세로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