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을 겪던 정치권의 정부 조직 개편안 협의 과정에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 원안 중 해양부의 폐지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양부 폐지가 기정사실화 됐다.
해양부가 폐지되면 해양정책.항만.물류 부문은 국토해양부로, 수산 부문은 농림수산부로, 해양환경 부문은 환경부로 각각 넘어가게 된다.
통합 해양 정책 부서의 폐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해양 관련 통합행정조직은 해무청으로 1955년 신설됐다. 당시 해상질서 유지 및 해사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수산, 해운, 항만, 조선, 해양경찰업무를 총괄하는 강력한 해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1961년 해양주권에 대한 주장이 한.일 외교협상의 걸림돌이 된다는 정책에 따라 해체돼 수산업무는 농림부로, 해운업무는 교통부로 각각 이관됐다.
이후 1966년 농림부의 외청인 수산청으로 부활했고 1976년에는 교통부의 외청으로 항만청이 분리 신설됐다.
1982년 유엔의 해양법 협약이 채택되고 1994년 발효되자 해양영토의 선점을 위한 통합행정조직이 필하다는 의견이 많아 13개 부처에 흩어져 있던 해양정책, 수산정책, 해양안전, 해운물류, 항만, 어업자원 등 해양 관련 기능을 끌어 모아 김영삼 대통령 당시인 1996년 현재의 해양부가 출범했다. 해운항만청과 수산청, 건설교통부의 수로국, 해난심판원을 모두 통합했다.
통합 해양정책을 주관해왔던 해양부는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도 해체가 논의됐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담판으로 존속할 수 있었다.
해양부는 이후 해양부 장관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여수엑스포 유치 등의 성과를 올리며 건재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