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금감원 독립성 강화토록 조정
교육과학부→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광광부→문화체육관광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간의 협상이 한 달여간의 진통을 거듭한 끝에 20일 오후 드디어 타결됐다.
통합민주당이 존치를 주장하던 여성부와 해양수산부 중 해수부는 없애고, 여성부는 남기는 형태로 양측이 합의를 봤다.
또 15명의 장관 외에도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른 정무역할을 담당할 특임장관 1인을 추가로 두기로 했다.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등 양당 협상대표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6자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18부4처를 13부2처로 줄이고 특임장관 두 명을 두는 형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통일부와 여성부, 특임장관 1인을 포함한 15부+1의 체제로 완성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당선인이 지난 18일 발표한 국무위원 내정자 중 무임소 국무위원인 남주홍 경기대 교수와 이춘호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가 각각 통일부 장관과 여성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일부부처의 경우 관련단체의 의견이 반영돼 명칭이 변경됐다.
교육과학부는 '기술'을 포함한 교육과학기술부로, 문화관광부는 '체육'을 포함한 문화관광체육부로 고치는 방안이 합의문에 포함됐다.
해수부 폐지에 대한 대책으로 해양환경기능과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지방해양조직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사무소로 설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수위 방안과 같이 대통령직속으로 하되, 위원 5면 중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내용으로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