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건축업자와 건축비는 총 6억원으로 하고, 2007년 3월 계약시 1억원, 7월 중도금으로 2억원, 11월 건물이 완공되었을때 3억원을 지급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예정돼로 2007년 11월 건물이 준공되었고 상가를 임대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며 공사비 잔액 3억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억원, 부가가치세 6천만원)도 교부 받았다.
올해 1월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5900만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3000만원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잔금 부분만 매입세액을 인정하여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A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300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상가 신축에 들어갈 때 관할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미리해 두었다면 부가세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난 후에 건축업자로부터 공사금액 전액에 대하여 한 장 짜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A씨가 건축업자와 계약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났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지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