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금융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일 합의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총 10가지 사항 중에 6개 사항에 대해 부분 또는 전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이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여 금융위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금감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지식경제부장관 추천 1인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금감원장 임명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했던 것에서 중간에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금융위원장 제청을 받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당초 금융위에 부여했던 금감원 규칙 제개정 사전승인권이 삭제된다. 대신 사후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의 금감원에 대한 '지시감독' 조항이 사라지고 '지도감독'수준으로 완화된다.
또 금감원 단독으로 협회, 거래소, 예탁원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 소속 공무원의 금융협회 검사권은 삭제됐다.
이밖에 법에 금감원에 대한 위임 위탁근거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열거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합의를 하지 못한 4가지 사항은 ▲금감원장에 대한 안건상정권 부여 ▲금감원 임원에 대한 인사권 ▲금융위 금감원 예산승인권 조정 ▲예보의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변경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