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해당되면 어머니가 경작한 기간까지 통산해 8년을 채울 경우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증여에 해당된다면 증여일 이후의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이 돼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20일 "최근 경기도에 사는 A씨가 '지난 2003년 1월 모친에게서 토지를 물려 받은 뒤 모친이 그 해 4월 사망, 사실상 상속으로 봐야할 토지의 양도에 대해 과세관청이 이를 증여로 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며 제기한 심사청구를 심리한 결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1월11일 모친이 경작하던 경기도 소재 토지 1967㎡를 증여 받아 2006년 12월에 양도하고, 지난해 2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출된 양도소득세 2252만원 중에 1126만원만 예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07년 5월 A씨가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양도소득세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1251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토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냈지만, 국세청은 A씨가 증여일 이후 경작기간이 고작 3년11개월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다.
현행 세법에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증여 받아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고 돼있다.
감사원은 결정문(2007년 감심 제172호)에서 "A씨 모친이 토지를 증여하고 증여일로부터 2개월여 만에 사망한 점은 인정되나,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는 A씨가 2003년 1월 11일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A씨는 토지를 상속이 아닌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하고, 토지의 취득시기도 2003년 1월 11일로 봐야 한다"며 "결국 A씨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11개월만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거나 모친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수증일 이후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면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A씨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국세청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