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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사업자의 세원투명성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사업용계좌제도'에 대한 조세전문가들의 날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세무대리인들은 제도 자체를 '악법'으로 규정,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세무사고시회(회장 김홍규)는 20일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실무 연구사례 발표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사례를 발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세무사회를 통해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사업용 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에 대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내용의 주제발표를 한 백운일 세무사는 "이 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이나 거래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제정됐다"며 "실무적용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 세무사는 조세법률주의의 한계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 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개설된 계좌의 세무서 신고여부에 대한 확인 곤란문제 및 소액인건비에 대한 송금비용과 시간소비 문제 등 제도의 실무적용상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백 세무사는 "사업용계좌는 악법이며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호 세무사는 이 제도 도입으로 신용카드를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는 등 납세자를 불편하게 하며, 현금거래가 많아져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주연, 박만희, 허득수 세무사 등도 수표나 어음으로 매출대금을 받아 이를 매입대금으로 지불할 경우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 보관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부산고시회는 이날 발표한 내용과 의견을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