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1명, 차관급 2명 살려‥고위공무원은 감축규모 늘 듯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간의 지리한 협상공방이 지난 2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현행 18부4처를 13부2처로 줄이겠다던 당초계획은 15부2처로 3부를 줄이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부처별 감축인원도 상당수 줄어들었다.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부처별 인력감축규모는 당초 조직개편안에 따라 6951명의 감축이 예상됐지만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하고, 농진청의 출연연구기관으로의 전환을 유예하면서 감축인원은 3700여명 내외로 줄어들었다.
단순계산으로만 3250여명의 공무원들이 철밥통을 지킨셈.
장관급의 경우 현행 40명을 29명으로 줄이려고 했으나 30명으로 10명만 줄이는 것으로 조정됐으며, 차관급은 현행 96명을 88명으로 줄이려고 했으나 조정안에 따라 90명으로 6명만 줄어들게 된다.
반면 고위공무원 감축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인수위는 "각 부처별 세부직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겠지만 당초 93명에서 100명내외로 감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력감축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농진청의 출연연구기관으로의 전환이 유예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농진청이 살아나면서 3162명의 공무원이 공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부분 폐지 대상이었던 대통령 소속 자문위도 상당수 존치된다.
국가균형발전위·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국가생명윤리심의위가 현행대로 존치됐고,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정보공개위는 행정안전부로, 도서관정보정책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각각 이관키로 했다.
결국 '단군 이래 최대의 정부조직개편'이라는 이번 조직개편은 반쪽개편에 머물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