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자리없어..퇴출공포 확산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정부 경제부처에 '퇴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통합부처들은 늘어나는 인원에 비해 자리는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잉여 인력은 태스크포스나 교육 등을 통해 소화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지만 일정 기간 보직이 없으면 면직할 수 있는 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줄줄이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하는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제부처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결합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1급자리가 8개에서 6개로 줄어들고 국장급 자리는 20%정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국장급 자리에 비해 해당되는 인원은 2배에 이르는 상태"라면서 "따라서 상당수의 고위공무원들이 퇴출위기에 처해졌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과장급 이하 직원들도 보직을 맡거나 승진을 하는데 적지않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일부기능을 합쳐 새로 태어나는 국토해양부의 직제가 5실3국체제로 윤곽이 잡혀가면서 고위직 공무원들도 긴장하고 있다.
중간 간부인 과장 보직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교부의 과장직과 국토해양부로 통합될 해양수산부의 과장직을 합할 경우 120여개에 이르지만 통합 부처에서는 과장 보직이 100개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공무원 4천여명 가운데 610명이 감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교부 공무원 8명 가운데 1명이 넘는 것으로 감원 규모가 정부 부처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1천121명 정원인 산자부에 다른 부처에서 합류하는 인원이 220∼230명선이어서 총 1천340∼1천350명의 인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 가운데 약 100명 안팎이 정리될 전망이다.
산자부(소속기관 제외)는 과거 1급 실장과 2급 국장급이 뒤섞인 모두 8개 본부와 11개 '관'체제로 구성돼 있지만 정통부와 과기부 등의 조직과 합치는 과정에서 이를 모두 5개 실 체제로 바꾸고, 5개 실과 장관 직속으로 과거 '국'에 해당하는 16개 '관'을 두기로 했다.
당초 4개 실을 두라는 행자부 지침에 비해 1개 실이 더 늘었지만 다른 부처에서 넘어오는 숫자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고위직의 '감원' 성격이 강하다. 아울러 당선인이 강조하는 '화학적 융합'을 위해서 통합되는 부처쪽에도 어느 정도 '배려' 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자리는 줄어드는 셈이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치는 금융위원회의 경우, 총정원을 현재 250여명에서 40여명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로 넘어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0명의 정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금융정책과 감독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또 금융위원회의 직제는 3국 1심의관 15개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현재 재경부에는 금융정책국과 금융정책심의관(국장급), 7개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이 있고 금감위에는 감독정책 1국과 2국, 11개 과가 있다. 현재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이 공석으로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외부에 파견돼 있는 금감위 국장 2명이 복귀할 예정이어서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과장 자리를 둘러싼 경합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직을 못받는 국.과장이나 감축 대상이 되는 일부 직원은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작업반에 편입되거나 관련 기관에 파견되는 등 '인공위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농수산식품부는 기존 농림부 인원(550명)과 해양부 수산부문(200명)이 더해져 본부 인원 수가 약 750명으로 불어난다.
농림부는 현재 행자부가 제시한 중복 조직 및 규제당 감축 비율을 고려할 때 대략 인원 감축 규모가 70~8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폐지 문제가 지난 20일에야 타결된 만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양부와 협의를 벌여 구체적 중복 인원 규모 등을 파악, 인원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조직 자체가 없어지는 해양수산부의 직원들은 인력 조정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부처에 비해 심한 편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해양정책.항만.물류.해양환경 등의 부문은 국토해양부로, 수산 부문은 농림수산식품부로 각각 넘어가게 되고 이들 부분에 대한 인력 조정은 기능을 흡수하는 부처가 추진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