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2명 조사방해‥총 4000만원 과태료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납품업체 횡포행위를 무더기로 적발, 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전산시스템 열람 요청을 거부한 임원 2명에 대해서는 총 4000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됐다.
공정위는 21일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5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 2명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각각 2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02년 정보통신사업분야의 2003년 원가절감 목표액(1조7433억원) 중 충전기의 단가인하 목표금액(209억원) 달성을 위해 알에프텍 등 7개 납품업체의 납품가총액을 상반기에 6.6%, 하반기에 9.8%씩 일률적으로 인하하게 했다.
삼성전자는 또 2003년에는 피앤텔 등 6개 수급사업자의 납품물량을 폐기처리하면서 4억1069만원 중 6669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해 지급했으며, 기린텔레콤 등 46개 업체에는 휴대폰 제품제조를 위탁한 후 생산을 완료한 부품을 납기일보다 2~8개월 동안 부당하게 지연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에는 세신전자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제조시 필요한 금형제작을 총1145건(119억원 규모)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착수 이전에 교부하지 않고, 105일~178일까지 지연해 금형제작이 완료된 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수급사업자들에게 핵심 기술이 담긴 승인원을 제출하게 하고, 재하도급업체 선정 및 작업자를 변경할 경우 피심인의 승인을 얻게 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간섭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와 함께 과징금 부과, 부당감액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법위반 사실의 통지명령, 교육이수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대한 현장조사가 과정에서 조사를 방해한 현 某 전무, 임 某 상무 등에 대해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들은 2005년 6월부터 7월까지 공정위가 실시한 'IT벤처분야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에서 회사의 영업기밀 유출과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전산시스템에 대한 자료열람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시장 영향력이 큰 대기업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하도급 사건 중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했다"며 "앞으로 부당한 단가인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조사방해와 관련 "기업의 전산시스템 열람 거부는 서류탈취 등 기존에 행해진 물리적 조사방해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게 조사에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법위반 적발을 회피하기 위한 조사방해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