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조직·예산 승인권이 삭제됐다. 또한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의 제청을 받아 금융위에서 임명하되, 부원장보는 금감원장이 임명하게 됐다.
21일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이같은 내용은 지난 10일 여야 6인회의 합의내용과 함께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의 금감원에 대한 조직, 기구 및 직원보수기준 승인권이 삭제됨에 따라 금감원의 독립성은 우려했던 것보다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장의 안건상정 요청권에 대해 '안건상정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금감원장의 금융위 당연직 의원 참여와 함께 안건 상정의 길이 보장됐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에서 임명하도록 했으며, 부원장보는 금감원장이 임명하도록 해 금감원장의 권한이 당초보다 강화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금융위 및 소속기관에 대해 업무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건전성 감독, 자본시장 관리감독, 경영사항 인허가 등의 업무에서 금감원의 역할 축소가 우려됐던 부분이 해소됐다.
한편 금융위 구성 중 '지식경제부 장관 추천 1인'을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으로 변경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