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은 "국보1호 숭례문에 불이 번지고 있는데 40분 동안 어떻게 불을 끌 것인지 방법만을 놓고 회의를 했다는 사실은 문화재 방재시스템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며 "최근 잇따른 재난사고는 공직기강해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 원장은 또 "정부청사 화재도 실패사례는 있을 수 있으나 반복적인 것은 막아야 하는데, 99년 이후 2차례 반복된 것은 충격"이라며 "우리가 재난이나 화재사건에 얼마나 둔감했는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21일 국세청 김기주 감사관을 비롯해 45개 정부부처 감사관들을 소집, "최근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처 통폐합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 졌다"며 "정부 이양을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와 공직동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장은 "기구통폐합에 기관 이기주의가 발동하고 자기 입지를 보전하기 위해 줄대기를 하는데, 능력으로 싸워야지 줄대기는 안된다"며 "각 부처가 나서서 기강해이를 조기에 진압하고 정부의 성공적 이양을 위해 전방위적 기강확립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또 "급속한 도시화 집중화로 사회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 노래방이나 건강센터 PC방에 대한 방재시스템 유무를 점검하라"며 "다중이용시설은 확고한 방재시스템이 없으면 안된다. 관련 부서가 노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조직개편에 동요 없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개편에 우려하는데 현직에 대한 여러 감원, 축소문제는 계속 일하는 분위기로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 본연의 업무를 떠나 자기 입지 문제로 일을 등한시하는지 여부를 체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장은 특히 "정부이양기 기강해이를 틈타 소극적 민원처리는 일 열심히 하다가 바가지 깨는 것보다 더 나쁘다"며 "복지부동 공직자는 일하다 잘못하는 것보다 엄히 다룰 것이다. 소극적 자세로 민원을 야기하면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일호 감사원 제2차장도 "정부조직개편과 공공부분 혁신에 따라 공직사회 불안이 증가, 공직자들의 보신주의 행태 우려가 있다"며 "공직감찰활동이 가장 긴요한 시기로 판단돼, 특별감찰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남 차장은 또 "새정부 정책기조 변화과정에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잠재이익 표출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며 "이번 특감은 중앙부처 기강을 조기에 확립하지 못하면 공기업 등 연쇄적인 기강해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