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 설립‥국세·지방세 불복 일원화
올해부터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시 45%까지 공제받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20년 이상 보유시 80% 한도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1000cc 미만 경차 소비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연간 10만원 한도까지 환급되며, 택시용 차량 LPG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2년동안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1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5건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26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이르면 내달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현행 연간 3%에서 연간 4%로 확대됐다. 공제한도 역시 현재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45%에서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늘어났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양도세 실효세율은 6,8%에서 4.9% 수준으로 줄어들고, 건당 평균 세액도 3100만원에서 2350만원 수준으로 감소하며, 건당 세액을 1만4670건으로 환산할 경우 세수감은 약 11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1000cc미만 경차를 소유한 서민이 사용하는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이날 의결됐다.
휘발유·경유 자동차의 경우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LPG차는 개별소비세 전액(리터당 161원)이 환급되며, 연간 환급액 한도는 10만원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다만 동일 세대 내 승용·승합차량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한하며, 이미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이 방안은 오는 5월 1일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택시용 LPG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가 오는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되며, 서민용 난방유인 LPG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 법정세율도 5월부터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50% 인하된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의 국세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으로 바꾸고,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심판처리(조세불복) 업무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